2021년10월30일 7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
- ② ㄴ
- ③ ㄷ
- ④ ㄱ, ㄷ
- ⑤ ㄴ, ㄷ
(정답률: 13%)
문제 해설
- "ㄱ" :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 1년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.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다.
- "ㄴ" :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,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전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.
- "ㄷ" :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,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. 단,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
- "ㄱ, ㄷ" :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. 임대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지만, 거절할 수도 있다.
- "ㄴ, ㄷ" :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,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
- "ㄴ" :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,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전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.
- "ㄷ" :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,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다. 단,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
- "ㄱ, ㄷ" :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. 임대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있지만, 거절할 수도 있다.
- "ㄴ, ㄷ" :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, 임대인은 그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.